전체 시민권 포기자의 2.8% ,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화' 여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문제가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국세청과 재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8 3분기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에서 성씨와 이름을 기준으로 한인으로 추정되는 포기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92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내 전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한다.
한인 포기자는 1, 2, 3분기 평균 30명이므로, 만약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한인 포기자는 총 120명이 될 전망이다.
미국내 전체 시민권 포기자는 2017년 정점을 찍고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지난해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5000명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인 포기자수는 여전히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귀화시민권자의 대다수는 세금문제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이 시행됐는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재산에 대해 상당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한인들이 아예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FATCA에 따라 해외예금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아예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14년 3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4300명으로 무려 58%나 폭증한바 있다
그러나 미국국적을 포기하는데에도 예전 450달러에서 5배이상 오른 2350달러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당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