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3주째 서민층 넉다운…푸드 스탬프·집세 지원도 끊길 판 불안 고조

[뉴스진단]

트럼프 "1년 끌수도" "비상사태 선포" 엄포
이번 주말까지 가면 美 역사상 최장 셧다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사태가 3주째로 접어들면서 그 여파가 일상 속에서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항직원 업무 중단에 새해 세금환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각종 부작용이 취약계층에게 미치고 있다. 의회 파행으로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으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과 주택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기록(21일)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농무부 저소득층 식량·영양 지원사업인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은 현재 30억달러의 비상 자금만 남았다. 셧다운 사태가 2월까지 이어질 경우 푸드 스탬프 대상자 3900만명 가운데 36%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3월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주택 복지사업도 위기에 몰렸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을 위한 주택 안전점검 등 일부 사업을 연기했다. 주택도시개발부 관리들은 다음 달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 보조금 지급도 끊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셧다운은 세금 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지면 매년 초 이뤄지는 세금 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져 약 1400억 달러의 환급이 중단 또는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환급 기한은 올해 4월15일까지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은 셧다운으로 직원 약 90%가 일하지 않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금환급 차질은 경제에 즉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급액을 사용하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민 법원에서는 300명 이상 판사들이 강제 휴무에 들어가 수만건의 이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워싱턴 DC에선 신혼 부부들이 합법적 부부가 되는 길도 막혔다. 워싱턴 DC 법원이 재판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만 혼인신고ㆍ변호사 시험ㆍ도서관 등 일부 업무는 중단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공항 업무나 국립공원의 청결 유지 및 안전 관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5일 셧다운 종식을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앞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설득이 통하지 않자 "(셧다운 사태가) 몇 달에서 1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종료 후 기자회견서 "국가안보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 사태는 7일로 17일째를 맞으며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만약 이번 주말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부터 96년 초까지 21일 동안 계속됐던 미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기록이 깨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