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작년 민원건수 9만건 육박…전년대비 1만여건 급증 업무 포화 상태

뉴스포커스

가족관계 증명, 국적상실·포기등 증가 영향
"3월부터 통합전자행정시스템 도입 등 기대"

LA총영사관 민원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민원건수는 재작년과 비교해 무려 1만여건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민원실의 복잡함과 대기시간에 대한 총영사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왔지만, 제한적인 직원수로 증가일로인 민원건수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작년 8만8천건 달해

LA총영사관은 지난 2018년 총 민원건수는 8만85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총 민원건수인 7만8071건보다 1만463건 늘어난 숫자로, 비율로는 13.4% 증가했다.

일단 지속적 민원 증가는 한인 인구 및 여행객 증가가 바탕에 깔려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엔 신규 민원 서비스 추가, 한국내 금융 및 부동산 위임 업무를 위한 위임장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증가, 국적 포기 등이 많았기 때문으로 LA총영사관의 관계자는 분석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가족관계증명서는 3만4111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5302건, 비율로는 18.4% 늘어났다. 이에 대해 양상규 민원담당 영사는 "한국 국적 취업자에 대해 미국내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국적(상실·포기) 업무로 연간 1043건, 비율로 30.6% 급증했다. 주원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정해진 기한 내 이탈하지 못할 경우 남성은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 포기 행렬이 이어진 것.

또한 최근들어 한국내 금융 활동이나 부동산 업무의대리인을 임명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수요가 증가해, 영사확인 업무도 연간 1929건 증가했다.

▶"G4K 기대, 개선 노력 지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상 직원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시스템 개선 등이 관건으로 보인다.

일단 LA총영사관은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기대하고 있다. G4K는 통합전자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LA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발급 받아야 했던 재외국민등록부, 해외이주확인서는 당장 3월부터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국적·병역업무도 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금융기관 위임장 실시간 발송이 가능해지는 블록체인 시스템 도입도 4월 예정돼 있다.

또한 순회 영사 서비스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할지역이 넓은 LA총영사관은 출장 서비스 격인 순회 영사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높은데, "이 부분 전담인력만 보충되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양상규 영사는 밝혔다.

양영사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효율적 인력배치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