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 트럼프 정부 정책 추진'제동'…"反 이민 무기 시도에 일침"
[뉴스분석]
이민자 커뮤니티 환영, 행정부 항소 대법원서 판가름
내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법은 이날 "연방 상무부가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면 "이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뉴욕 연방지법의 제스 퍼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인구조사에서 자의적인 직접 질문은 금지하고 행정기록에 의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넣어야한다고 요구해 센서스를 관할하는 연방 상무부가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지난해 3월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센서스의 시민권 질문은 이민 신분을 확인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반이민정책의 하나로 논란이 돼왔다. 이에 민주당 우세지역인 19개주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고, 이날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원고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번 판결이 센서스를 이민자 커뮤니티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