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미만, 기한은 1년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번주에 타결될 듯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번 주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의 경우 우리 정부 안을 받아들여 10억 달러 미만,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졌다. 앞서 우리 측은 9999억원에 협정을 3~5년 마다 갱신하는 안을, 미국 측은 10억 달러(1조1300억여원)에 유효기간 1년을 최종 제시해 왔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지난해 9602억원(약 8억499만 달러)보다 4.1%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의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다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정부의 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