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일부터 트랜스젠더 복무 제한" 발표

미국 국방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제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데이비드 노키스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내달 12일부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단 노키스트 부장관은 사안별로 일부 군인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장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장병은 자신의 타고난 성별에 맞는 복장과 외모를 갖춰야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 군복을 벗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받으려면 (육군성, 해군성 등) 장관급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트랜스젠더 퇴출 조치인 셈이다.

지난 2016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자리를 넘겨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7월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합류하면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 정책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