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트럼프와 러시아 공모 사실 입증 못했다"

[뉴스진단]

법무부, "사법방해 의혹 유무죄 판단 유보"
민주당 '수사 결과 전부 공개'요구 전면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진영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스캔들'수사 보고서 요약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4쪽짜리로 전해졌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았다.

바 장관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은 바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내리게 된다. 바 장관은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짓지는 않지만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뮬러 특검은 앞서 지난 22일 22개월여간 걸친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바 장관에게 제출했다. 바 장관의 서한에 따르면, 특검은 보고서에서 수사 기간 2800건이 넘는 소환장과 거의 500건에 달하는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약 500명에 이르는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뮬러 특검과 논의한 뒤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 유관상임위를 중심으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의 서한을 공개한 직후 바 장관을 하원 법사위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축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특검의 수사를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며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州)에 있는 개인 골프 클럽에서 주말을 보내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완전하고 전면적인 면죄"라며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이용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