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편집본 전격 공개… "러시아 정부와 공모 증거 불충분"

[뉴스진단]

"사법방해 범행 기소 못했지만 무죄도 아냐"
트럼프 "이런 사기극 다시 일어나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편집본이 18일전격 공개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개인정보가 담긴 사안, 민감한 정보사안 등이 검은 먹칠이 된 상태로 400쪽이 넘는 뮬러 특검 보고서 전체가 일반에 공개된 것.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이 담긴 특검 보고서 편집본 1권에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를 담은 보고서 2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수집한 증거는 범죄행위가 없었다고 결론 지을 수 없게 만드는 난제들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사실과 법적 기준에 근거할 때 우리는 그런 판단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의 대면 조사요구를 끝까지 거부했고, 서면조사 내용도 매우 부정확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려 할 경우 현직 대통령 소환에 따른 법정공방으로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 소환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해임을 추진하는가 하면, 본인이 직접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압박하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를 한 구체적 정황들이 자세히 담겼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협조적 태도와 불충분한 증거 때문에 범죄 기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게임 끝(GAME OVER)"라는 문구가 들어간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패러디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무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17일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뮬러 특검을 임명했을 당시 "대통령직도 끝났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 마이 갓. 이건 정말 끔찍하네. 나는 망했다(I'm f**ked)"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상장병 격려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런 사기극이 다른 대통령에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