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더불어 민주당, 선거 공약으로 설립 추진…국내 외국인·이민자 정책 '컨트롤타워'

내년 4월 총선 선거권 이민자 유권자 20만명
적은 표차로 승부 갈릴 경우 무시 못할 숫자
역이민 미주 한인 등 이주민 처우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한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문화 가정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분산돼 있어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청은 건강보험부터 교육권, 부처별로 다른 이주민 호칭 문제까지 모든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며 "다음달 말까지 이민청 설립 방안을 완성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자의 출입국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각종 생활과 관련한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민·외국인 관련 전담 부처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한국 정치에서도 이민자 표심 경쟁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선거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치권이 이민자를 유력한 유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이민자 출신 유권자를 20만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과 몇 퍼센트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된 셈이다.

선거에서 이민자의 표심을 노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이미 미국·호주 등의 다민족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히스패닉계 인구의 급증으로 갈수록 정치인들의 구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회가 되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캐스팅보트를 쥔 히스패닉계에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는 후보들끼리 '스페인어 말하기 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이주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