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보복'을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

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