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가족 무기한 체포 허용…아동 구금 길어질듯
미국 정부는 21일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아동의 경우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플로레스 합의'로 불리는 이 규정은 1997년 마련돼 적용돼 왔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