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개 vs 미국 4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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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보호 美
규제 완화 절실 韓
지난 5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4개사로 파악됐다. 미국의 482개사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자료에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 후 2014∼2018년에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턴 기업 수가 2010년 95개에서 2018년 886개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법인세 인하, 감세정책 등 기업 친화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국 기업 보호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2013년 유턴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엔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14만9269명)의 55%를 유턴 기업이 차지했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이 총 975명으로 연평균 195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유턴 기업 당 일자리 창출 수는 한국은 19개, 미국은 109개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의 유턴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2010∼2018년 상반기까지 유턴 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는 애플 2만2200여개, 제너럴모터스(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