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최대 10배나 올려
법규 강화에 '찬반논란'
[인도]
인도 연방정부가 무질서한 것으로 악명높은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범칙금을 최대 10배가량 올리면서 현지에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12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각종 범칙금과 벌금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헬멧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100루피(약 1천670원)였으나 1천루피(약 1만6천700원)로 10배나 뛰었다. 음주 운전 벌금도 2천루피(약 3만3천원)에서 1만루피(약 16만7천원)로 인상됐다. 이 밖에도 과적, 과속, 교통신호 위반, 구급차 진로 방해 등 여러 항목의 범칙금이 역시 최대 10배 올랐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단속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와중에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해 큰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운전자가 속출했다. 가장 화제가 된 이는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의 트럭 운전사로 한 번에 14만1천600루피(약 2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2016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 인도 개인 연평균 소득이 1천670달러(약 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지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보다 큰 규모다.
마하라슈트라주의 주정부 관계자는 "1만∼2만루피는 택시 운전사 등 서민에게는 한 달 치 월급 규모"라며 "갑자기 그런 범칙금을 물게 되면 해당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에 앞장선 니틴 가드카리 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주에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