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NLL 인근 섬 함박도에 군사 감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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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랜드연구소'기반시설 위협'단호 대응 촉구
한국 국방부 "별 것 아냐…유사시 무력화 가능"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 함박도 내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이 방사포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함박도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해 한국의 인근 도시와 기반시설을 위협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인천공항이 함박도로부터 불과 45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북한의 240mm 다연장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 섬에 어떤 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구축할 지에 따라 위협의 정도는 달라진다"며 "가까운 거리에서 인천공항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함박도에 통신방해기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해 한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대공미사일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이 섬이 NLL 북쪽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행정 수도가 부여된 이 섬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넷 박사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의 구축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며, 이를 "미끄러운 비탈"에 비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