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동포 초청장학사업 사후관리 부실 비난…20년간 347억 혈세 낭비
[뉴스진단]
국회 외교통상위 국감서 박병석 의원 지적
외교관, 대기업 자녀 혜택등 선발기준 엉망
한우성 이사장 "전담 관리 직원 뽑아 시정"
재외동포의 초청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년 간 3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은 지난 17일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학생 1인당 적게는 2100만 원에서 많게는 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학사업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장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선발과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세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청장학사업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선 장학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배출해 동포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석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에서 받은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사업'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간 347억 원의 예산을 통해 12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41억3000만 원을 편성해 100명의 장학생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장학금 수혜자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메일과 전호번호를 보유한 연락가능자 수는 전체 장학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597명에 불과했다. 이 중 223명만이 현재 거주 지역, 직업 등에 대해 응답했다. 장학생 5명 중 1명만이 응답한 셈이다.
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장학생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재단은 후속조치로 199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년이 넘어 지난해 5월 장학생의 사후관리용 DB 구축 작업을 위한 첫 조사를 가졌다. 새 이사장이 부임한 후 이뤄진 조치다.
특히 재단은 해외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이면, 영주권 보유 여부와 거주 계획 등을 평가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그 결과, 외교관이나 대기업 자녀 등이 대학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하는 장학생도 있었다.
실제 2018년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A씨는 초·중·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초청 장학생에 지원하면서 외교관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초청 장학생에 선발됐다.
이런 이유로 재단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선발기준 개선 등의 '통보'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국내에 거주·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며 "경제형편이어려운 학생 및 유공동포 후손에 대한 가점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한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장학생들이 졸업 후 국내외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국 발전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사후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전담직원을 뽑았다.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