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 북미 관계 해소 급선무…미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목소리 피력해야

본보 창간 20주년 특별 기획
전문가 인터뷰 사회·정치 분야 / 장태한 UC리버사이드 소수인종학과 교수

본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회·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집중 인터뷰 및 대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관계'를 조명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휴전협정→종전선언 양보, 北 도발 중단 약속 받아내야
흩어진 한미일 공조…美 정책, 친일로 기울어진게 문제
쉽지 않지만 통일만 되면'한국=경제 대국'은 보증 수표

장태한 교수는 "북한은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는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미주 한인사회는 정치력 신장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가주 한인사회의 역할은?
미주 한인들의 역할은따로 있다고 본다.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압력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정치력 신장을 통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국 학계나 정계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학자들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좀 더 공평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정치력 신장 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외교 정치적인 사안이다. 이것이 정착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타협점을 찾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한 열어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중요하다. 일단 휴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고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북한도 더 이상 도발하지 않는다는 타협점을 찾는다면, 평화체제를 위한 제 1단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미국의 정책이 너무 친일쪽으로 기울어져있기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943년 한반도 개입할때부터 미국의 정책은 일관되게 일본을 최우방국가로 지키는 정책을 유지해왔고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입장이 곤란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국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워낙 오래된 문제이기때문에 해법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것 같다. 가해자인 국가(일본)에서 전혀 사죄를 하거나 제스처를 취하지 않기때문에 해법이 쉽게 나올 수 없다. 나치 범죄에 대해서 수 십번 수 백번 사죄를 하고 나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웃 나라와 화해하려는 제스처를 해온 독일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오히려 가해자 국가로서 전범사실을 숨기고 한국을 아직도 식민국가로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국민들의 시민의식에기대할 수 밖에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 핵 포기에 대한 견해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분단국가로서 체제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지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군부세력이 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정권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통일이 된다면 통일된 한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갈 수 있는가?
나아질 것이다. 전쟁비용으로 남한과 북한이 쏟아붓는 예산이 엄청나다. 국방예산이 경제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전환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남한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태한 교수는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UC 리버사이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