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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원정출산'금지방안 이번 주 발표…방문·관광 비자 발급 요건 대폭 강화

중국·러시아·나이지리아 등서 연간 3만3천명씩
한국도 한때 5천명 성행…전문 브로커 판치기도
"더이상 '아기 미국시민 축하해요'인사 없앨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하며 수정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을 바꿀 수는 없어 현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업 목적의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비자로는 모두 18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 B 비자에 대한 수요는 적은 편이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 세라 피어스 연구원은 "비자 거부는 국무부의 재량이어서 임신한 여성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출산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극히 적은데다 대부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임신 후반부에 입국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임신 상태에서 출산이 아닌 비즈니스나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는 여성을 어떻게 구분할 지도 문제다.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원정출산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신 상태에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반이민 성향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는 단기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아기가 연간 약 7만2000명에 달하며, 이중 약 3만3000여건이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국적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도 연간 50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온 적이 있다.

AP통신은 지난해 3월 러시아 임신부 수백명이 매년 브로커에게 3만~5만달러(약 3470만~5780만원)를 주고 단기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플로리다주에서 출산을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자동시민권제가 부모의 편법적인 미국 체류 통로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일지라도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를 통해 부모의 미국 체류 길이 열리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현상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우리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경을 건너와 아이를 낳으면, '축하해요. 아이는 이제 미국 시민입니다'가 된다"면서 "출생 시민권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한 여성 등 출산과 무관한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어서다. 출산 목적의 임신부와 다른 목적의 임신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