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만 있는 법사위서 검찰개혁 필요성 '주거니 받거니'
울산 고래고기 사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점검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전명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과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주고받으며 '윤석열호' 검찰을 몰아세웠다.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문책성 발언이 나오자 추 장관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통합당 빠진 법사위서 '검찰개혁' 한목소리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및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며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킨 것"이라며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추 장관은 최기상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별다른 처벌 없이 퇴직했다"고 지적하자 "이미 수사 검사가 퇴직을 해버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질책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제도개선TF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사건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검찰에 길들여졌나" 질의에 "지나치다…모욕적" 발끈
의원들이 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검찰총장과 감찰부서장이 서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봉숭아 학당이냐"며 "장관으로서 감찰부서의 감찰을 왜 간섭하냐, 감찰 독립을 지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을 옹호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며 "눈치보지 않고 잘 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역시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이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과 일하다 보면, 검사들에게 순치(馴致)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하자 추 장관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추 장관은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송 의원이나 소 의원도 검사였고, 검찰개혁 책임이 다 있다. 그렇게 단정짓지 말라,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안경을 벗고 굳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
◇ 기소 안 된 채널A 기자 '피의사실' 언급 논란도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설명하면서 의혹 당사자인 채널A 기자의 피의사실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추 장관은 해당 기자에 대해 "이철씨와 가족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d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