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 금지법 뒤집는 'ACA5' 수정안 통과, 11월 주민투표
1996년 폐지 후 주립대학 소수인종 입학 크게 줄어
일부선 오히려 "아시아계 역차별 당할 수도"우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소수인종에게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제도 부활을 추진 중이어서 이 제도가 24년 만에 되살아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선 1996년 통과된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법을 뒤집는 내용의 'ACA 5' 주 헌법 수정안이 통과돼 오는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불붙은 인종차별 반대 움직임 속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1996년 주 헌법을 다시 뒤집는 내용이다.
'ACA 5'가 11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대학이나 정부 기관은 인종이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소수인종에게 우대 혜택을 부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주헌법에 따라 1996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지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의 소수인종 입학생은 크게 줄었다.
이 제도가 존재하던 1994년 UC의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학생보다 6% 낮은 수준이었고, 라틴계 학생은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으나 이 제도가 사라진 오늘날 흑인 학생 입학률은 전체 평균 대비 16% 낮고, 라틴계 학생 역시 6% 낮은 실정이다.
특히 1995년 이래 UC 계열 중 대표인 UCLA와 UC 버클리의 흑인과 라틴계 학생 입학률이 아시아나 백인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패트리샤 간다라 UCLA 연구교수는 밝혔다.
간다라는 또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생의 3분의 2가 라틴계나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UCLA 입학생 중 라틴계,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수인종 우대정책 부활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입학 인원을 인종에 따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아시아계가 불리해서다.
실리콘밸리 중국인연합재단은 성명을 내고 'ACA 5'는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인종에 다른 선호를 합법화하는 ACA 5는 기회의 균등, 실력 본위 제도, 개인의 자유라는 미국의 근원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도 통계 조사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대부분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또한 ACA 5가 통과돼 더 많은 소수인종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다양한 인력을 교사 풀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교육당국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 교육당국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생 25만명 이상이 자신과 동일한 인종의 선생님에게서 교육받지 못하며,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은 흑인 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