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4억불 사망자 계좌로 실수 지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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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기록 점검 안하고 서둘러 보내

PPP론도 사기등 부풀려진 승인 남발

미국 재무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엉뚱하게도 사망한 100만명 이상의 계좌에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영국 BBC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긴급 지원한 14억 달러를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 계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부터 감염병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조 6000억 달러를 서둘러 지원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부회계감독청(GAO) 보고서에 따르면 일례로 가계지원금 우송 대상자를 정리하면서 사망 기록을 점검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메일링 작업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재무부는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팬데믹 지출로 승인한 2조 6000억 달러중 약 11%인 2800억 달러를 할애해 연간 소득이 7만 5000 달러가 안 되는 성인 한 명당 1200달러씩, 어린이 한 명당 500달러씩 쏴줬다. 지금까지 1억 6040만명에게 2690억 달러를 지급했다.

GAO 보고서는 또 낮은 금리 대출을 해주는 급여지원프로그램(PPP) 등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전체 팬데믹 지원 예산의 26%를 할애하면서도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사기나 상환 계획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교차 확인하는 기회를 놓쳤다. 한 조사원은 “많은 수의 대출을 승인하느라, 또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전장치를 누락하는 바람에 사기성 짙고 부풀려진 승인이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에서 추가 경기부양이 필요한지를 놓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과 연방준비은행 등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공화당은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을 승인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 형국이다.

백악관 관리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지만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들을 잘라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감독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