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종교시설·유흥주점·PC방, 집합 금지→제한으로 완화
지자체 "시기상조…최소한 정부 2단계 거리 두기 지침은 유지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꽁꽁 걸어 잠갔던 빗장이 지역·업종별로 슬슬 풀리고 있다.
조치마다 방역의 효율성을 내세워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겠다는 설명이 따라붙지만, 자칫 섣부른 결단으로 '잔불'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20일까지 2단계 방역 조치가 유지된다.
세부적으로 지침을 조정하는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대구형 2단계', '준 3단계'(광주) 등의 용어가 통용되기도 한다.
기존 행정 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대구시와 광주시는 20일까지 방역 조치를 연장한다고 이날 나란히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11일부터 정규 예배, 미사, 법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발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안내 문자에서 '정규 예배 포함 모든 예배는 비대면 개최, 대면 모임·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혀 혼란을 낳기도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부분 지역 종교 시설이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예배 등을 허용해도 된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역 중 하나인 광주에서도 PC방이 집합 금지에서 만 19세 미만 출입이나 음식 섭취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다.
대전시도 같은 조건으로 10일 0시부터 PC방을 집합 제한 대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PC방, 노래연습장, 유흥·감성·단란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11개 업종의 집합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23일 이후 17일 만에 3천578개 업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충북에서는 오전 1∼5시 이외 시간에는 주점 등 영업이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편이고, 중소 상인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며 "단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동종 업종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면 전체에 대해 일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지역이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종 등에 대한 선택적 완화인 데다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반발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조치는 설득력을 얻는다.
다만 해당 조치들이 방역 완화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바이러스는 시·도 간 경계 없이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지역별로 일시적인 추세에 따라 방역의 강도를 달리하면 봉쇄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내세워 특정 업계에서 형평을 요구하거나 인근 지역, 유사 업종 사이를 오가는 풍선 효과 등 논란과 부작용도 예상된다.
광역은 물론 인접한 기초단체 사이에서조차 업종별 집합 금지 여부가 갈려 인근 지역 주점, PC방으로 '원정 유흥', '원정 게임'을 떠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돌기도 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 내부에서도 방역 분야에서는 강화, 경제 분야에서는 완화를 주장하고 실제 중소 상인 등의 민원도 쇄도해 고충이 따른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만큼 지역별로 확진 현황 등 차이가 있더라도 정부의 2단계 기준, 또는 그 이상으로 지침을 적용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준희 대전을지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제 침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스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수로 착용해야 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기 전창해 한종구 손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