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별세 하루 만에 트럼프 "이번주에결정할 것"
이슈분석
대법관 인준 놓고 공화·민주 뜨거운 공방
바이든, "대선 후에 새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임명의 시기와 인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하루 만인 19일 "(후임자 후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주쯤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선수를 치고 나갔다. 그는 약 45명의 후보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9명인 연방대법관의 이념성향은 긴즈버그를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을 임명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 진영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낙태, 총기규제, 성소수자 권익 등에 있어서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회 인준 절차를 공언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상원에서 검증할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