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초대형 경기부양법안 통과…빠르면 15일 전후 1인당 1400불씩 발동

이슈분석

내일 하원표결, 대통령 서명 일사천리 발효
부양자녀 2명이면 수령 지원금 5600불 달해
실업 수당은 400불→300불, 대신 기간 연장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지난 6일 연방 상원에서 찬성 50대 반대 49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9일 상원통과안을 재표결로 최종 승인한 후 10일까지는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시행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통과도 확실시됨에 따라 미국민 들은 이르면 15일을 전후해, 늦어도 이달안에 1400달러씩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소득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 미만으로 확정됐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수정됐다.

이로써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5600달러의 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춰졌다. 대신 지급 기한을 3월15일부터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7월 부터 1년간은 17세까지의 미성년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추가로 입금시켜 주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이번 안에서 제외돼 바이든 리더십에 오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