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번째 초대형 지출안 준비…자녀 세액공제 등 1조5천억 '가족계획' 법안
<뉴스진단>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 현금 지원 4년 연장
유아원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도
공화, 자금마련 부유층 세금인상 반대 관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수일내 발표되는 이 지출안은 자녀 세액 공제 연장 등 이 포함된 가족 계획 법안으로 새로운 투자 1조달러와 세제혜택 5000억달러를 포함해 최소 1조 50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자녀 1인당 3000달러 또는 3600 달러로 1년간 인상해 매달 지급키로 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프리킨더가튼 즉 유아원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교육, 유급 병가의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은 미국재건’을 모토로 세가지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번째 미국구조계획을 성사시킨데 이어 두번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 그리고 이번엔 세번째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을 28일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전에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올 한해동안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 대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1인당 기본 2000달러에서 5세까진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올려 매달 현금지원 하는 계획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영구인상을 주장해왔으나 백악관은 2025년까지의 4년 더 연장을 선택했다.
새로 투자할 1조달러 가운데 2250억달러는 미국민 가정의 차일드 케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 이어서 자녀 양육에 또다른 지원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킨더가튼(유치원) 이전의 프리킨더가튼을 무상교육하는 것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2250억달러를 배정해 워킹 맘을 중심으로 가정사나 출산, 병가시에도 봉급을 받는 유급 가족 또는 병가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다음 달 말인 현충일까지 두 번째 법안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안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이 새로 내놓을 가족 계획 법안의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더힐은 당국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개인과 가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증세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