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가족 계획'에 2천조원 필요…증세로 충당
야당 공화당 적극적으로 반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경제 부흥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교육과 보육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1조8천억달러(약 2천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의 세부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계와 1% 최상위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할 때"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슈퍼 부자'들의 연방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구상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부자들)은 전반적인 공정함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기꺼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전했다.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계획에 대해 "그것이 (경제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나에게 다소 높은 비율인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열린 마음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WSJ는 전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 대해 "그것이 주식 소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사하고 싶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개인의 투자 심리를 떨어뜨리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제기돼왔다.
야당 공화당은 부자 증세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툰 상원 의원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은 민주당이 사회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하는 미국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 인상이 경제 회복을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가족 계획'에 대해 "반가족적이다"라고 공격했다.
블랙벅 의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모든 계층에서 미국인의 지갑은 바이든의 세금 계획에 의해 얇아진다"라며 세금을 올리면 물가가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부자가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CBS 방송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부자들은 주식 매각과 투자를 회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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