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행정 명령
바이든정부 1년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협상을 위한 당근은 먼저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북한 정부의 핵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 관련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돼 왔다.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장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는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