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디폴트' 경고
부채,법정 한도 초과…“증액 없으면 10월 위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자금이 바닥났다”면서 미국 역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부채한도 증액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의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양적 완화 조치 등이 초래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는 10월 중에 현금이 소진된다는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 조정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풀어왔다. 그 결과 정부 자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냈고, 옐런 장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의회에 부채 한도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재무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단독으로 해당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