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1%→26.5%릮로 인상 추진
개인소득 500만불 이상엔 3%P 가산세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 5,000억 달러(약 4,116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든다.
26.5%의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8%보다 낮다. 민주당 내 중도파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500만 달러이상 개인 소득에 대해 3%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행 23.8%에서 28.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는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또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법원 통과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파와 중도파 간 갈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