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0건 분실 신고 누에보 레온주, 초강도 처벌 추진
[멕시코]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 있는 멕시코에서 핸드폰 절도범에게 최장 15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국민행동당(PAN)은 최근 누에보 레온 주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멕시코는 주(州)마다 각각의 형법을 제정해 범죄자를 처벌한다.
국민행동당이 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누에보 레온에서 핸드폰 절도범은 자동차 절도범 못지않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둑이 훔친 핸드폰의 가격에 따라 최저 10년, 최고 1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해 핸드폰을 강탈했다면 형량은 더욱 늘어난다. 5~10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주의회 의원 루이스 플로레스는 "누에보 레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1위 자동차 강절도, 2위 핸드폰 강절도"라며 "강력한 처벌을 위해 더 이상 형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당포업계에 따르면 누에보 레온의 주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몬테레이에서만 매월 1300~1500건 핸드폰 절도사건이 발생한다.
관계자는 "장물 핸드폰을 잡히고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추정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형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