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실질적 집행 장치 없고 각국 재량권 너무 많아"
미·중 등 배출대국뿐만 아니라 빈국에도 동력 미미한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를 두고 벌써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200여개 참가국이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기며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행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로 늘리며, 내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맞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래스고 협정에 실질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없고 '필요한 대로' 새 계획을 요구할 뿐이며, 각국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줬다고 14일 비판했다.
내년 말까지 더 많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다는 조항은 결국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NDC를 1년 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려면 45%가 감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계산을 보면 일부 국가는 계획 이행은커녕 다시 판부터 짜야 할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규정 변경은 초기 단계의 제안 수준이거나, 자발적인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 관련 논의가 10개월간 진행됐지만 미 상원은 계획 이행에 필요한 5천5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목표를 앞당기라는 외부 압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래스고 공동선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 상세한 일정을 제시하거나 내년 목표를 업데이트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1년 후 제시할 계획에서도 주요 목표치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역시 이행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거론된다.
가난한 나라의 대표들은 내년 한 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보낼 것이라 말하며 회의장을 떴다. 또 자금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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