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공식화 20일만…"대상·방식 고집 않겠다…추후 검토해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을 추진에 나선 지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약 2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데다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지 않게 나타나자,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하기에는 재원이 모자라다는 내부 판단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으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정체 속 당내 쇄신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제시했던 핵심 의제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전환하면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신에 현재 가능한 방식으로 시급한 코로나 피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 지원금 역시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고, 내년 대선 이후 추경 등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며 "지역화폐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 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게 옳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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