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완전자율주행차 허용…교통국 지침 개정 발표

미국에서 자동차 핸들이나 가속페달 등과 같은 운전자 장치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운전시스템(ADS)을 장착한 자동차의 운전자 보호'라는 155쪽짜리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미국 연방정부 도로교통당국의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주와 카운티 정부들이 시행규칙들을 여기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인공지능(AI)에 의해 운행되는 ADS를 탑재한 자동차들의 경우 특별한 핸들, 페달, 운전석 등과 같은 장치가 없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차량에 핸들 등과 같은 운전석의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마찬가지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측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과 같은 수준의 승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향후 만들어질 자율주행차량들이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수준의 승객 안전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