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재외동포청 신설'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숙원 이뤄졌다" 동포사회 '환영'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 전담 기구
"732만 재외동포 큰 선물" 일제히 환영
민주당도 "흔쾌히 동의" 국회통과 기대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재외동포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 재외동포재단이 수행해온 기능을 통합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여러 부처 등에 나뉘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도 부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해온 재외동포재단의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사회에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중에는 현지 국적 보유자가 많으므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 중인 각국 한인회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재외동포청의 설립이 보다 확대된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민원을 넣어야 했는데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재외동포청 추진 과정
동포사회 소외 안되게
한인회장들은 어떤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기틀을 잘 다져야 한다며 재외동포청 추진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정책의 수요자인 동포사회의 현안과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 등에 동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