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독자 대북제재 30건

작년보다 급증 불구 5년전 트럼프 행정부 수준 못 미쳐

미국 정부가 올해 30건의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5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7차례에 걸쳐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고 VOA 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에게 올해 첫 제재를 부과한 데 이어 3월엔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어 4월과 5월, 10월과 11월에 걸쳐 5번의 독자 제재를 더 단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 제재를 수정하거나 보강한 사례도 3번에 이른다.
올해 7번의 제재 발표를 통해 개인 14명과 기관(회사) 16곳이 제재되면서 전체 제재 부과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총 1차례에 9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제재 부과 건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속화된 과거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가속화된 2017년에서 2018년 미북 첫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 시점까지 200여 건의 제재를 부과하며 대북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