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치 불신 초래"…비자금 파문 처벌과 정치자금법도 국민 눈높이 '안맞아'

취임 이듬해 지지율 57%→10∼20%대로 추락…차가운 민심에 당내 의원들도 등돌려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하순께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14일 선언한 데는 작년말 터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결정타가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집권당 의원들의 부도덕한 정치자금 관행이 폭로되면서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 10∼20%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선거마다 연전연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재 선거 출마 기회를 엿봤지만, 차가운 민심에 차기 선거를 우려한 당 소속 의원들이 등을 돌리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 출범 초 50% 넘는 높은 지지율…자민당·통일교 유착 의혹에 하락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옛 통일교를 둘러싼 문제와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모금 행사)를 둘러싼 정치와 돈의 문제 등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자민당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의혹과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거론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10월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다.

취임 직후 치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261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내각 지지율은 공영방송인 NHK 조사에서 취임 이듬해인 2022년 1월에 57%까지 올랐으며 같은 해 7월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직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당해 숨진 것이 기시다 총리에게는 내리막길의 시작이 됐다.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면서 "아베를 습격하면 통일교에 비난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언론에서 통일교와 자민당 주요 정치인 간 유착이 속속 밝혀지면서 각료가 잇달아 사임하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그해 말 처음으로 20∼30%대까지 떨어졌다.

◇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치명타'…지지율 '퇴진 위기' 10∼20%로 추락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한일 관계 개선, 미일 정상회담,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이 50%를 다시 넘기면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같은 해 연말 터진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를 비롯해 각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줘 왔으며 계파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나 개별 의원의 회계처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아베파와 니카이파, 기시다파의 회계책임자와 현직 국회의원이 입건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커졌다.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의혹을 받는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을 사실상 경질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면서 정치 개혁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비자금에 연루된 의원에 대한 자민당의 처벌 폭과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 자신은 정작 처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파벌 철폐 문제 등을 둘러싸고 기시다 정권을 뒷받침해 온 아소 다로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갈수록 고립됐다.

작년 말 비자금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줄곧 10∼20%대에 머물렀고 이로 인해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 자민당은 연전연패했다.

지난 4월 중의원 보궐 선거 3곳에서 전패한 데 이어 5월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에서도 패배했다.

또 7월 도쿄도 의회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 8명 중 6명이 패배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대로 드러났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에도 총재 선거 출마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차기 중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로는 싸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결국 '백기투항'했다.

기시다 총리 재임 기간은 이날 현재 1천46일로 전후 총리 가운데 8번째로 길었다.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