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5만명 "죽는 것보다 처벌이 나아"
사상자 50만명 이상, 훈련 부족해 또 사망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탈영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러시아 내 인권단체 및 군인들의 도피를 돕는 단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최소 5만명이 탈영하거나 징집 명령을 거부한 뒤 도피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영 및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 위반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망명자들이 운영하는 매체인 미디어조나가 법원 통계를 취합한 결과 현재 탈영 혐의로 제기된 형사 소송은 1만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병역 기피로 체포되더라도 부대에 복귀하거나 입대하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실제 탈영병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추정했다.
병역 기피 사유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막대한 병력을 말그대로 '갈아 넣는' 소모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지금까지 5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 징집병으로 부족한 병력을 채웠으나 대부분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됐다.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히는 경우도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마저 해체됐고, 러시아는 병력 부족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탈영병을 변호하는 아르템 무쿠냐츠는 "정규병이든 징집병이든 휴가 이후 부대로 복귀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형사 기소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최근 2주 동안 본토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빼앗긴 영토 약 1036㎢를 탈환하기 위해선 적절하게 훈련을 받은 2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결국 러시아는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까지 끌어모아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고액 급여를 미끼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재건할 인력을 모집한 뒤 전장에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