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떠받치는 맏형이었는데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검문 실시
자유롭게 이동 유럽 공동체 끝나나
유럽연합(EU) 내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유로운 국경 통행을 통합의 토대로 삼는 유럽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유럽의 대표적 난민 포용국이던 독일마저 빗장을 걸어 잠그며 극우 세력의 부상에 무릎을 꿇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독일과 접한 육상 국경 9개 전부에서 통제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 더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에도 경찰관이 배치돼 입국자를 검문하고 무단 입국자나 위험인물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몇 달 새 독일에서 이민자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 봉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실시된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기조를 지닌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승리하면서 강경책을 원하는 여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독일을 비롯해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솅겐조약은 비준국 간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검사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 보안상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결성된 솅겐 공동체는 동일한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경제와 법을 공유하는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합을 떠받치는 중대한 토대였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쌍두마차로 꼽히는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변심은 그런 면에서 충격으로 다가온다.
영국 가디언은 10일 독일의 조치에 대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에 큰 타격을 주며 EU의 통합을 심각하게 시험에 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통합 및 이주 연구 센터의 마커스 엥글러는 "정부의 의도는 독일인과 잠재적 난민들에게 더는 난민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앙겔라 메르켈 정권이 수년 전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받아들이며 독일에 뿌리를 내린 난민포용 정책에 관뚜껑 못 박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