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9월 시한 앞두고 예산안 갈등
막판 타협 가능성에 무게 실려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10일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우려에 대해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쟁점은 정부 자금 지원 기간과 조건이다.
공화당은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법안이 포함된 6개월 임시 지출 법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12월 중순까지의 단기 지출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립 구도는 2024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상황은 9월 30일까지 완전한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양당은 임시 지출 법안(CR)을 통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6개월, 민주당은 3개월의 CR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 기간은 이 사이가 될 전망이다.
막판 협상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은 CR에 포함될 정책 조건들이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법안이나 국경 안보 강화 조치 등이 핵심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9월 30일 직전까지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셧다운의 정치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의 기술적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