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중산층 감세통한 '분배' 강조…대기업엔 증세·견제 예고
트럼프, 법인세 인하·관세 '쌍끌이'로 제조업 중심 美기업 살리기
미국내 제조업기반 강화하려는 자국우선주의와 '中 때리기'는 공통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해리스의 중산층 민생 개선이냐,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관세 확대를 통한 자국 기업 살리기냐'
11월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 키워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 25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나와 펜실베니이아주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다.
◇해리스, 중산층에 세제 혜택 집중하고 기업엔 증세…'분배' 강조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약 3천300만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서도 중산층 강화 기조는 분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약 6천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식료품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등을 제재하는 연방 차원의 첫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자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결국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의 세금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해리스가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경제는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잘 작동하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실제로 그 빌딩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배선공사를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 대목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트럼프의 그것과 어떻게 차별화하려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 대목이었다.
◇트럼프, 법인세 인하 및 관세 확대로 자국 기업에 힘싣고 제조업 회귀 도모…기업 수익 극대화 통한 낙수효과 노리는듯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시설들을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수단 삼아 회귀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의 '쌍끌이'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뒤 그 혜택이 미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미국 우선주의·중국 때리기는 공통분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워낙 강렬했지만 해리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제철이 인수를 추진중인 US스틸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산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新)산업들을 위해 미국 기업의 미국 노동자들이 철강을 제조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 압박과 해외 제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를 인지하면서, 미국 기반 제조시설을 의도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철강을 미국 내 산업기반 보유가 필수적인 품목의 하나로 꼽았다.
또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불공정한 보조금 관행과 초과 생산 등을 계속할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합의한 미국산 농산품 등의 대량 수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특정국을 공급망과 무역 등에서 전면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국한한 디커플링)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때리기' 기조는 양측 경제 공약에서 나란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jhc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