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재산세와 '프로포지션 19' 

     Proposition 19(주민발의안 19)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 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 줘 있다. 예전법(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주민발의안 60과 90)과 올 4월부터 시행될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다.


  • "부동산을 못 팔게 해주세요"

    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 연말 '돈' 가족회의

    예전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 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종종 고객분들에게 들려드린다.  첫번째 요지는 부자가 삼대 못간다라는 속담은 나라마다 비슷한 속담이 있다니 돈을 삼세대까지 '수성' 못하는것은 국적과 인종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 증여의 척도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 수 있을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 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간의 대선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2025년도 즉 임기말까지는 유효할 예정이다.


  • 리빙트러스트와 유동자산

    리빙트러스트로 유동자산이 어떻게 옮겨갈수 있을까?  우선 '서티피케이션 오브 트러스트'(Certification of Trust)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객 스스로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이전을 요청해야한다. 그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너쉽 (ownership) 즉 계좌 소유주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해주게 된다. 


  •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s tax)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 잘못된 명의 이전

     이번 칼럼은 부동산 명의이전을 회사로 했을 때 유의할 점과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뤄보고자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호받기 위해 유한합자회사, 즉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LLC로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뒤 해당 LLC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 처럼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받고 있다면, '남의 자식을 내자식 처럼 취급'하는 셈이다. 즉, LLC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은 셈이니 세금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 또한 재산보호를 위해 LLC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은 LLC로 명의이전이 안되었다면, 재산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 혹시 LLC는 만들어놨는데, 부동산 명의는 그대로 개인 아니면 리빙트러스트로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한 뒤, 만약 그렇다면 꼭 LLC로변경하시길 바란다.


  • 경제 아이큐

     많은 손님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대답하는데, 손님으로부터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온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재산이 있는 걸 알면 제대로 일을 안할려고 하지 않을까요?” 정답이없다. 물론 재산 상황을 페니 단위로 알려줄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리빙트러스트는 만들었고 부모 사망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고 어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