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노 컨테스트 조항 (No Contest Provision)

    부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때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녀들간의 상속소송이다. 어떻게 하면 소송을 줄일수 있는 지 방법을 알려달라하는 데, 모든 이들에게 통하는 정답은 없다.


  • 빌려준 돈에 대한 상속 계획

     부모가 살아 생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대신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대답은 그때 그때 마다 다르다이다.


  •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한 기부

    상속법 변호사를 하다 보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의뢰인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허나 안타깝게도 한인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뢰인들은 소수를 이룬다. 대부분 미 주류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진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한인단체들은 단체장들이 싸우다가 결국 아무런 일도 못 끝낸 채 흐지부지되거나 혹은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봐 하는 염려에서 이다. 파벌싸움 혹은 기부금 사용에 대한 염려 등등은 당연히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 증여의 적기

    의뢰인들이 언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좋을 지 자주 물어본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한다. 첫번째, 증여를 준 후 해당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가? 너무 어린 자녀나 혹은 나이는 들었으나 재정에 관해 성숙치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다라는 것이 좋을 것인가? 부모가 증여해준 재산을 해당 자녀가 잘 지켜낼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재산의 명의는 자녀로 이전을 하되, 예전과 같이 수입은 그대로 부모가 받을것인가 등등이다. 


  • '코로나19' 사태 때 할 수 있는 상속계획

    많은 이들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상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요즘 간단하게나 시작할 수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도 늘고 있다. 자주 듣는 질문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놓을까요?  리빙트러스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데 생명보험 수혜자 설정은 어떻게 할가요 등등이 질문의 주를 이룬다.


  • 감사하며 이겨내는 '위기'

    필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개업할 때, 필자의 시아버님께 조언을 구했다. 오랫동안 부동산계에서 명성을 쌓으셨기에 뭔가이렇게하면 사업을 해서 돈잘버는 것을 잘 알려주실거라 기대했는데 의외의 대답을 주셨다.


  • 상속소송 막을 수있나요?

     상속 소송건으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이 늘고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이 축적해 놓은 부가 서서히 자녀들로 증여/상속이 되면서 그에 따른 가족간 혹은 수혜자간의 불협화음들이 결국 법정공방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 값싼'리빙트러스트'가 비지떡?

    손님들 중 리빙트러스트를 책보고 만들었다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분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분 등등 리빙트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종종있다.


  • 상속 재산의 '교통 정리'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두번째 단계는 한 배우자가 사망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하는 가에 촛점이 맞춰진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 아내 몫 (50%)을 남편이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케 할것인지 아니면 남편은 아내 몫에서 수입만 받아가고 원금은 남편이 쓸수 없게끔 만들것인지 등등 결정을 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배우자마저 사망시 트러스트의 재산을 최종 수혜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인데, 두번째 단계에서 쓰인 방법에 따라 세번째 단계에서 해야하는 일이 달라지게 된다. 


  • 가족도 기적이다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상속분쟁 상담이다. 고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상속분쟁을 개시할 공소시효가 있다. 아무래도 겨울에 사망하는 이들이 많으니 작년 겨울에 사망한 이의 케이스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할려는 이들이 많기때문이다. 같은 연유로인해 소송을 당한 이들도 어떻게 하면소송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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