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단체, G20 재무장관회의 앞두고 슈퍼리치 증세 필요성 지적
"부유층 세금 사상 최저"…옥스팜 "초부유층에 최소 8% 부유세 걷어라"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재산이 지난 10년간 총 42조달러(약 5경8천200조원) 증가했다고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옥스팜은 "42조달러는 세계 인구의 더 가난한 절반이 축적한 부의 거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서 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에 대한 세율이 재산의 0.5% 미만에 불과하다는 게 옥스팜의 설명이다.
옥스팜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슈퍼리치(세계 최고 부유층) 과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AFP 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억만장자들이 조세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 방안에 대해 프랑스와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찬성 입장이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AFP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이 슈퍼리치 과세를 지지한다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장관들은 "초고액 순자산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정한 과세 방안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한다"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어 내용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팜은 이날 이번 논의가 G20 회원국 정부들의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초부유층에 대해 연간 최소 8%의 부유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불평등 정책' 담당자인 맥스 로슨은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인상 모멘텀(동력)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수의 탐욕보다 다수의 필요를 우선에 두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지가 G20 정부들에게 있느냐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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