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숙자 캠프 강제 철거 명령에
LA카운티도 시도 노숙해도 구금 안해
이러다 LA로 홈리스 몰려올라 우려도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주요 도시인 LA와 샌프란시스코 당국이 서로 상반된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LA 카운티 행정 당국인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노숙 금지 조례에 따라 체포된 노숙자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노숙자 대책으로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구금은 마지막에"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LA 카운티의 중심 도시인 LA시도 같은 입장이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노숙을 범죄화하는 존이 아닌, 주택공급과 지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노숙자 텐트 철거 명령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샌프란시스코 시는 LA 당국과는 상반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기 위해 노숙자 야영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철거와 단속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당국은 노숙자가 야영지 철거에 불응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경우 경고를 내린 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하게 저항하면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노숙자 야영지 철거 여부가 이슈가 된 것은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오리건주 소도시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판결을 한 이후 뉴섬 주지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주 정부 산하 기관에 노숙자 야영지를 긴급히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현행 법 체계상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각 자치 정부에 강제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엇갈린 대응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노숙자 야영지 철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철거에 소극적인 LA 당국의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주 도시연합의 LA 카운티 지부 회장인 비 디어링거는 "분명히 집이 없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카운티 구치소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도시들은 노숙자들의 야영지 확산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LA 카운티 내 88개 소도시가 각기 다른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어 일부 지역의 노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지역적으로 노숙자 야영지가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LA 카운티의 린지 호바스 감독관은 "우리는 전국의 무주택 인구가 LA로 오도록 LA 카운티가 환영 매트를 깔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도시개발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노숙자 65만3000명 중 약 28%에 달하는 18만여명이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LA 노숙자서비스국 LAHSA가 지난달 발표한 최신 집계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 인구는 4만5252명, LA 카운티 대도시 권역의 노숙자 인구는 7만531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