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애리조나·NC 등서
선거 관련 법적 싸움 격화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들에서 선거법과 투표권 등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지난 대선에 비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주요 경합주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통과된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집계됐다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지아 선관위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26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라며 "개정안은 선거 결과 인증을 미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투표권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를 고소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또 애리조나주 주지사인 케이티 홉스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홉스 주지사는 지난해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우편 투표함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선거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선거 전에 이러한 소송들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많은 소송은 선거일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