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하수도 요금 22% 인상 승인
배스 시장 최종 승인하면 내달부터 적용
향후 4년간 올려 기존 요금의 2배로
LA의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들의 공공 요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LA시의회가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승인해서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최종 승인하면 하수도 요금은 당장 10월부터 인상돼 향후 4년간 기존 요금에서 두 배 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보험료와 공공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까지 인상돼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
LA시의회는 10일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찬성 11대 반대 3으로 승인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수도 요금 인상은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다. 이번 인상안의 골자는 당장 다음달부터 하수도 요금을 22%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오는 2028년 7월까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것이다.
배스 LA시장의 승인으로 이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10월 1인가구 2개월치 평균 하수도 요금은 기존 75.40달러에서 16.68달러 인상된 92.04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앞으로 매년 소폭 인상되면서 2028년 7월까지 하수도 요금은 155.48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수도 요금보다 두 배 가량 더 요금이 오른다는 의미다. 이번 인상안의 목적은 노후된 LA시 하수도 시설 정비와 개선을 위함이다.
LA위생국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 현재 LA시 하수도관의 3분의1이 설치된 지 9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관의 수명 주기가 60~80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LA시 하수도관은 노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LA시 하수도관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는 향후 5년간 30억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폴 크레고리안 LA시의장은 "노후화된 하수관 개보수 및 유지는 LA시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0년 이후 하수도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세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캐빈 드 레온, 헤더 헛 시의원들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주택 등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상수도 요금도 하수도 요금과 같은 인상률이 적용돼 올리는 안이 LA시의회를 통과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불가피해 보인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