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해 복구 돕겠다는 南 10개 단체 접촉 거부"
"과거처럼 징벌적 부동산 조세정책 쓸 단계는 아니라고 봐"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면서 "이미 헌법에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상시키면서 '종북' 논란을 키웠다.
한 총리는 "김정은이 바꾸니 우리도 바꾸자면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에 대해)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8·15 광복절 이후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10개 단체의 접촉을 허가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만족하도록 충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치적 쟁점이 돼버렸다"면서 "국민적 컨센서스(합의)에 부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투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한 총리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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