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檢 폭주 계속…김여사에겐 방탄, 野대표·前대통령에겐 흉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를 했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부정부패 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본 것"이라며 "법원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대부분의 말을 고의로 삭제하여 공소장을 조작하고 불법·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며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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