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무혐의' 난타전 "없는죄 만들면 안돼" "檢문패 내릴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영부인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주가조작 세력 주범들 간의 진술을 보면 이정필(김 여사 계좌 관리인)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김 여사는 주가 부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객관적 증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곽규택 의원은 "분당구 정자동에 '이재명 호텔'이라고 하는 멋진 호텔이 있다. 이 호텔을 개발할 때 성남시는 개발업체와 대부 계약을 했고 통상 대부요율은 5% 정도가 적정한데 1.5%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정했다고 한다"며 "공교롭게도 업체 관계자는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련해 "490억원 적자 기업이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책을 보면 코나아이가 이재명의 현금인출기라는 표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코나아이의 이자 수입이 법 규정에 어긋난 계약으로 생긴 현상은 아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조배숙 의원은) 마치 야당 대표가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질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파상공세를 가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두 사건을 불기소하면 수사권 전체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청은 문패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기자들에게 4시간이나 설명했다.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며 "불기소하면서 이렇게 브리핑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은 김 여사 로펌이냐"며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몰라서 주가 조작범들에게 계좌를 활용당해 23억원을 벌었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조롱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주식 비전문가라고 설명한 데 대해 "비전문가라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다. 심지어 장외 블록딜까지 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즉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식사비 7만8천원을 가지고 130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종합 국정감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추가하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21일 대검 국감이 예정된 만큼 불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의결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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