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장악 공화당, 개혁 추진
연방빈곤선 100% 원위치 등 시사
지난 11월 선거에서 연방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절반 이상 축소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반면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힘을 합쳐 메디케이드 축소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기는 힘들다.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팬데믹 시절 40% 이상 늘어난 메디케이드 자격자들을 원위치 시키고 사기 신청을 철저히 차단하며 취업요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시절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대폭 확장했다.
40개 주와 워싱턴DC가 138%로 메디케이드 이용자격을 확장했고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지역 10개 주는 불참했다.
연방빈곤선을 138%로 확장하면서 당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41.7%, 1590만명이나 폭증해 9000만명을 넘어섰다. 연방빈곤선 138%는 개인 2만 800달러, 부부 2만 8200달러까지다.
공화당은 연방빈곤선의 138%를 원래의 100%로 되돌려 1500만명 이상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둘째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자가 아님에도 놀면서 의료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메디케이드 예산은 대체로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연방지원금 50%에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미리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현재 8100만명으로 한해 지출예산이 2022년 8057억달러를 기록해 메디케어 9443억달러에 이어 두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