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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조다운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20대 한국 여성만 노렸다"

    인도계 호주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 5명을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5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인도계 호주인 발레시 당카르(사진)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 "박근혜 '치매설' 사실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치매설'설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 유 변호사는 22일 공개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 북, 순항미사일 다수 발사…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무력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성별간 불신·증오…한국 저출산 근본 원인은 '젠더전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혼인율 하락을 겪으며 저출산의 늪에 빠진 근본 원인이 다름아닌 '젠더 갈등'이라는 외신 분석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디 애틀랜틱'에 실린 "한국인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칼럼에서 언론인 애나 루이즈 서스만은 "한국에서는 인종이나 나이, 이민상태보다는 성별이 가장 날카로운 사회적 단층"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 '아이 셋' 20대에 병역면제 대책 논란에…김기현 "추진계획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언론 "멍게 수입 재개 요청"…대통령실 "멍게란 단어 없었다"

    (도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이준서 기자 = 일한의원연맹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지난 17일 방일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 MB·朴, 대외활동 기지개…총선 1년 앞두고 여권 파장 촉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슬기 기자 =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대외 활동에 나서면서 눈길을 끈다. 사면·복권 이후 사실상 두문불출해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 정권 집권 1년째가 되자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다.

  • 尹정부 들어 두번째 기소 이재명…남은 수사 줄줄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기소다. 이번 공소장에서 제외된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아직 줄줄이 남은 탓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1차' 기소…검 "지자체 권력 농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