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공무원 절반 자른다는 머스크
국제기구·진보단체 등
지원 예산도 삭감 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한 2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천억달러를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천500만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달러를 거론했다.
